*** 여야 형량/처벌 대상에 이견 ***
국회 내무위는 23일 파괴행위 방지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이날 상오 법안심의 제2소위(위원장 정해남의원)을 열고 민정당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파괴행위방지법안을 심의했으나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처리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뿐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개념과 처벌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정당측은 정부가 지난 임시국회에 제출, 현재 내무위에 계류중인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제조/운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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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함께 처벌하는 한편<>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평민/민주등 야당측은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처벌할 경우
살사의 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같은 의사가 없을 경우를 가릴수 없으며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등을 들어 형량을 낮출것과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사용의 처벌대상을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소위는 그러나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과 함꼐 최루탄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장구에 최루탄을 포함시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억제한다는데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경찰중립을 위한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야3당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의 경찰법안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마련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했다.
경찰중립화법안은 이에따라 이번회중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