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무료 슬롯 머신보다 독과점 무료 슬롯 머신 높아 아이스크림/소세지등 **
정부가 수입자유화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무료 슬롯 머신을 내리고 있으나 독과점
품목의 무료 슬롯 머신은 전품목의 평균 무료 슬롯 머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생산하는 독과점품목의 무료 슬롯 머신이 높은 것은
아이스크림, 조제분유, 햄, 소시지 등 농축산물 가공제품의 무료 슬롯 머신이 30%
이상이기 때문인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결과적으로 농축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전품목 평균 무료 슬롯 머신 12.7%...독과점은 16.7% **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품목의 평균무료 슬롯 머신은 12.7%이나
305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131개 독과점품목의 평균무료 슬롯 머신은
16.7%로 4%포인트 높다.
독과점품목의 평균무료 슬롯 머신은 지난 86년 26.5%로 전품목 평균무료 슬롯 머신 19.9%
보다 6.6%포인트, 88년에는 21.6%로 전품목 평균무료 슬롯 머신 18.1%보다 3.5%
포인트가 각각 높았다.
** 재벌기업 로비활동과 농민보호등의 이유 **
이같이 독과점품목의 무료 슬롯 머신이 높은 것은 종전의 경우에는 재벌기업의
로비활동 등이 강력히 작용한 데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년들어서는 이밖에도 농민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가공제품에 대해
높은 무료 슬롯 머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위스키/맥주/주스는 50%에 달해 **
특히 무료 슬롯 머신이 높은 품목을 보면 위스키, 맥주, 주스가 각각 50%인 것을
비롯 조제분유는 40%이며 햄/소시지는 30%, 아이스크림/쵸코릿과자/라면/
간장/커피/사이다 등은 20%로 각각 나타났다.
**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 등은 25% **
또 승용차, 버스 (고속버스포함), 화물자동차, 특수차 등도 독과점품목의
평균무료 슬롯 머신보다 높은 25%가 적용돼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여자용 스타킹, 면내의, 치약, 샴푸, 가스레인지, 전축, 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모터사이클 등도 무료 슬롯 머신이 20%로 독과점품목의
평균 무료 슬롯 머신을 웃돌고 있다.
독과점품목은 최근 1년간의 국내 총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1사가 50%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나
2-3사가 합해서 75%이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