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요원 충원늦어져...올1/4분기중 76%에 그쳐 **
올해들어서만도 특허청의 공소권 심사처리실적이 목표치를 밑돌고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1/4분기(3월말까지)의 특허/실용신안심사처리
실적은 모두 3,828건으로 분기목표달성치 5,040건의 76%밖에 미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특허가 1,114건을 심사처리, 목표치 1,833건에 비해 60%밖에
달성되지 못했으며 실용신안은 2,714건을 처리, 목표치 3,270건의 84.6%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실적은 올해 특히 실용신안목표가 2만4,600건에 비해서는 15%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특허의 심사는 연간목표달성치 9,094건의 12%밖에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심사실적이 목표치에 비해 부진한 이유에 대해 특허청관계자는
"연초의 심사관증원에 대비, 당초 계획을 늘려 잡았으나 3월들어서야
증원이 되는 바람에 처리계획에 차질을 빚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심사관은 52명이 증원, 모두 150명으로 늘어났었다.
한편 지난해까지 미처리된 공소권건수는 모두 20만7,736건으로 이를
처리하는데에만 현재처리 능력으로 6건이나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