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몰랐다…미국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 대응 놓친 정부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 및 기타 지정무료 슬롯 사이트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무료 슬롯 사이트'에 추가됐다.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무료 슬롯 사이트를 의미한다. DOE는 무료 슬롯 사이트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무료 슬롯 사이트를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지난 10일 관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OE 입장이 공개된 후에도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 입장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교섭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 분류 이유로 '핵 무장론' 증폭을 꼽는다.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에 미국에 적대적인 무료 슬롯 사이트 뿐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인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비영리기관인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1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 확산 관련 민감무료 슬롯 사이트로 등재되면 핵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