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직 온라인카지노 거부…구체적 사유 통보 안하면 위법"

거부 온라인카지노 구체적으로 안 알리면 '부당해고'
"근로자 대응권 보장해야" 온라인카지노 판시

법원이 수습 근로자의 온라인카지노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온라인카지노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주식회사 B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B사는 2023년 1월 A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이유로 온라인카지노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온라인카지노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온라인카지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사내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온라인카지노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온라인카지노 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노동 당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B사가 A씨에게 보낸 온라인카지노 거부 통보서에는 단순히 업무 능력과 태도를 문제 삼았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수습 사원 평가 결과도 제공되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용자가 해고 온라인카지노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가 해고 온라인카지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를 평가한 인사들의 A씨와의 근무 기간이 짧아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