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中 유학생 슬롯 전면 금지"

"간첩활동 우려"…법안 발의 추진
민주당·학계 "과잉 대응" 반발

미국 공화당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슬롯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라일리 무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 시민에게 학업과 연구 목적으로 발급되는 모든 슬롯를 금지하는 ‘학문적 지식 보호를 통한 중국 공산당 간첩 활동 중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대학이나 어학연수(F슬롯), 고교·대학 간 교환 프로그램(J슬롯), 직업훈련(M슬롯) 등 미국 내 모든 학업 목적의 슬롯가 포함된다. 학위 수준, 전공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무어 의원은 “상당수 중국 유학생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요원이나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롯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며 “입국 당시 무고한 학생들도 이후 공산당 압박을 받아 간첩 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 하원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학술 교류는 미·중 관계의 기본”이라며 “해당 슬롯 제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세계 최고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중국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인도 다음으로 많은 유슬롯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 유슬롯은 27만7000명에 이른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