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 닫은 與野…3월 해시 게임 바카라도 '빈손' 되나

마은혁 후보 임명 놓고 대립 … 현안 해결 '첩첩산중'

주52시간제 등 현안 산적한데
이견 조율할 해시 게임 바카라는 공전
추경·연금개혁 논의도 평행선
尹 탄핵 심판·李 2심 선고도 변수

3월 임시 해시 게임 바카라가 오는 5일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빈손 해시 게임 바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정 간 정책 협의 채널인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등 굵직한 정치 일정도 예고돼 있어서다.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연금개혁,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같은 시급한 정책 현안 논의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약 없는 해시 게임 바카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5일 임시회 소집 직후인 6일 해시 게임 바카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해시 게임 바카라의장에게 매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주요 정책 법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우선 쟁점 사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국정협의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해시 게임 바카라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선언한 만큼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정협의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더라도 국정협의회가 복원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3월 해시 게임 바카라 도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정국은 ‘정쟁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과 기각 어느 결정이 나오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게 뻔하다”고 했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직행하는 만큼 해시 게임 바카라는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모든 법안 논의는 대선 이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해 온 민주당이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정책 협의에 나설 가능성 역시 낮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로 예고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쟁점 해소 ‘첩첩산중’

대치 국면에서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 난도도 높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여야가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추경 사업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과 연금개혁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액 연봉을 받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3년 한시로 주 52시간제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반대를 이유로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삼일절 기념식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선진국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해시 게임 바카라 활력을 찾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췄겠냐.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오직 955명(최고세율 적용 대상자·2022년 기준)만 국민이냐”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