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온라인 슬롯 국회 통과…국민의힘서 김상욱만 찬성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온라인 슬롯'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명태균 온라인 슬롯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온라인 슬롯)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표결에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제목의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하다"며 "온라인 슬롯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온라인 슬롯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슬롯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상욱 의원은 이날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온라인 슬롯 리스크'는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우리 당이 먼저 풀어나가고 명명백백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서 정리하고, 국민들께서 조기 대선에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국가 이익과 정의를 지키고 옳은 걸 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온라인 슬롯'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온라인 슬롯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