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토토사이트추천도 '걱정 없는' 이재명…형사소송법 뭐길래 [정치 인사이드]

李 "2심 결과가 토토사이트추천 걸림돌 안 돼"
최종 판결은 6월 넘길 것으로 예상
"무죄 주장 李도 토토사이트추천 전 확정이 나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토토사이트추천이 열린다면, 이 대표 판결보다 조기 토토사이트추천 일정이 더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토사이트추천·민주당 확신시킨 형사소송법 뭐길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고, 대법원판결은 두 달 내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토토사이트추천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가정하면'이라는 말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이 나오고 5월 중 토토사이트추천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토토사이트추천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죄를 확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토토사이트추천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 후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다. 이를 수령한 피고인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때부터 상고심이 시작된다.

통상적인 경우에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셈이다. 만약 피고인이 주소지에 없는 등 사유로 토토사이트추천기록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송달 효과는 공시일로부터 2주 뒤 발생해 재판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앞서 이 대표 2심 사건도 이 대표가 토토사이트추천기록접수통지서를 제때 받지 않아 개시가 늦어진 바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3심도 이런 이유로 2개월 넘게 지체된 전례가 있다.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따르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25일 종결돼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토토사이트추천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는 일단은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6월은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 "항소심도, 굉장히 빨리했는데도 4개월이 넘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만약에 이 대표가 토토사이트추천 출마해 대선 결과 후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리스크 넘어 국가의 리스크"

민주당 내 의견과 달리 정치권 내에서도 이 대표 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전날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토토사이트추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된다"며 "사법 리스크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담은 해당 조항 해석을 두고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경우 결국 대법원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할지, 계속 진행해 판결을 낼지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며 "대법원이 재판을 중지한다면 중지하는 선례가 생기는 것이고, 중지하지 않으면 중지 안 하는 선례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기 토토사이트추천이 있다면, 대법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토토사이트추천일 전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확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조속히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 소모적 정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만큼, 토토사이트추천 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신현보/홍민성/이민형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