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효력은?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바카라사이트 마일리지, 통상 10년 유효기간
바카라사이트 변경에 "고객에 불리한 조항" 소송
대법 "신의성실 위반한 수준 아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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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일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항공 사업에 진출한 이후 두 바카라사이트의 약 38년간의 경쟁 체제가 종식됐다.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당분간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간 자회사로 유지하여 운영한 뒤 2026년 말경에 대한항공 단일 바카라사이트로 흡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각 마일리지 통합방식이 과제로 떠올랐다.

마일리지는 양사 간의 적립 비율이 달랐다. 대한바카라사이트은 1500원, 아시아나바카라사이트은 1000원당 1마일리지로 계산하여 적립됐다. 이 때문에 1대1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여러 방안이 제기되는 중이다. 실제 통합 비율은 현재로서 미지수다.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넣은 바카라사이트들... "불리한 조항" 소송

그런데, 바카라사이트 마일리지의 경우 통상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둔다. 과거에는 마일리지에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각 바카라사이트는 기존의 약관을 변경해 유효기간을 두게 됐다. 과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조항은 효력이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바카라사이트의 약관에 근거하고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받는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된다. 이 사건에서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 조항이 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바카라사이트들인 피고는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① 약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하며(단, 개정 이전 적립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 미적용), ② 바카라사이트 또는 제휴 바카라사이트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었다. 바카라사이트 마일리지 보유자들인 원고들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며,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의 지급을 청구했다.

대법 "고객 이익 보장 미흡하지만, 바카라사이트은 유효"

바카라사이트규제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바카라사이트이 무효로 되려면, 그 바카라사이트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카라사이트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조항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이 조항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판결).

바카라사이트 조항의 무효 사유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 법령이나 거래 관행 등에 비춰 봐야 한다. △바카라사이트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이외에도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도 본다. 다른 바카라사이트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은 물론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춰 심사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바카라사이트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장이나 입증 정도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바카라사이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 규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바카라사이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조광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I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2016년도부터 법무법인 충정에서 근무했다. 2023년 미국 듀크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기업자문팀 소속변호사로 산업은행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기업 일반 자문, 송무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