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파라오 슬롯 선고 다음달 4일…'8대 0' 전원 인용 예상"

"김형두·정형식 재판관도 파라오 슬롯 인용할 것"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라오 슬롯 재판 선고와 관련해 "일자는 다음 달 4일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파라오 슬롯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14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을 한 뒤 20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며 "이후 판결문 작성과 평의(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 등 열흘 정도 소요될 텐데 2월 말부터는 연휴가 있으니 3월 4일에 파라오 슬롯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전날 오는 18일을 9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6명의 증인을 더 신청한 상태인데 헌재는 이날 평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고 변론 절차를 종결한다면 헌재는 파라오 슬롯를 위한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할 일이지만 파라오 슬롯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8대 0' 인용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신문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변론을 주도한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이 차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언필칭 보수적인 재판관이라 하지만 조성현 단장을 최초로 꺼냈고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등 파라오 슬롯 심판을 주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 대한 총평을 두고선 "원칙과 전략,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이유와 배경 설명, 파라오 슬롯소추 기소까지 당하고 나서의 전체적인 전략과 자기 입장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없었다"며 "양형과 파면을 면하는 쪽, 양형에서 극형을 면하는 쪽의 전략 같기도 하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