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 주 여러 나라에 상호가상 바카라 부과 발표" [미일정상회담]

美日정상회담 개최

보편가상 바카라 대신 상대국 규제 대응하는 상호가상 바카라로 틀어
자동차 시장개방 강하게 요구할 듯
EU의 '최소 15% 부가가치세' 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날 미국 경제 파트너들과의 '가상 바카라전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주 중 상호가상 바카라(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 조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상호 무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기 위함이며, 우리는 더 많거나 적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가상 바카라가 지난해 자신이 유세 과정에서 주장해 온 10~20% 보편가상 바카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부분"이 상호가상 바카라를 선호한다면서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으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가상 바카라를) 균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가상 바카라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보편가상 바카라와 달리 상대방이 미국에게 적용한 세율을 동등하게 미국 측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가상 바카라는 원래 상호주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일방적으로 미국은 상대국 수입품에 가상 바카라를 매기지 않는데 미국 측 수입품에만 높은 가상 바카라가 매겨진 경우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단순 가상 바카라율보다는 상대 국가의 각종 시장 보호조치나 규제를 통튼 개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최소 15%인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를 겨냥해 "세금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한 적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