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토사이트추천 내란선전 등 고발…국민저항권? 폭동 불과"

민주당, 토토사이트추천 '내란선전·소요교사' 고발
"우리 역사 국민저항권 올바른 예시…
4·19 혁명과 5·18 광주토토사이트추천화운동"

더불어민주당은 토토사이트추천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선전' 등을 해오고 있다면서 관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됐고, 급기야 지난 1월 19일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선 토토사이트추천을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토토사이트추천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며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토토사이트추천은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이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 중계했다"며 "즉,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토토사이트추천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토토사이트추천이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며 "우리 역사의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민저항권의 올바른 예시일 것이다. 토토사이트추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토토사이트추천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서부지법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배후로 의심받는 데 대해선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