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 中 넘어갈라"…기재부도 '바카라사이트 금지령' 합류

접속차단 가닥
사진=REUTERS
기획재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바카라사이트 ‘금지령’에 합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감한 정부 데이터 및 비공개 정보가 중국 서버로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은 바카라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들에게 비공개 정보값을 (바카라사이트에) 넣지 말라는 권고를 주지시킨 상황”이라며 “여기에 더해 아예 접속차단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중앙부처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바카라사이트 사용시 기밀 정보를 넣어 질문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현장에서 해당 권고가 잘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던 부서들은 아예 접속차단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국방부, 외교부 등은 이미 접속을 차단했고 기재부도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카라사이트의 서버는 중국에 있다. 바카라사이트를 사용하면서 넣은 정보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깜깜이’ 상태다. 게다가 중국 국가정보법,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 등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중앙부처들이 바카라사이트 원천차단에 나선 이유다.

바카라사이트 봉쇄령에 나선 것은 국내 정부뿐만이 아니다. 미국 해군, 국방부는 보안 및 윤리적인 이유로 바카라사이트 사용을 금지 중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애플스토어 등에서 바카라사이트를 내려받는 것을 아예 원천 차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