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토토 바카라, 이르면 내일 尹 기소할 수도

중앙지법, 어제 이어 오늘도 "토토 바카라 수사 이유 無"
檢, 기소와 석방 두고 고심... 尹측 "당연한 결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늘려달라는 토토 바카라의 요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토 바카라은 이르면 내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토토 바카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불허됐다고 밝혔다. 불허 사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토토 바카라이 윤 대통령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토토 바카라은 이날 오전 2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날 법원이 1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토토 바카라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토토 바카라은 구속 연장 재신청을 하면서 토토 바카라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토토 바카라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토토 바카라의 선택지도 더욱 줄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토토 바카라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든 시간을 고려하면 27일께 구속 시한이 끝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토토 바카라이 구속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만약 토토 바카라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면 조사 없이 재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토토 바카라이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당연한 결정"이라며 "토토 바카라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