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슬롯 머신 규칙 지연한 적 없다…검찰이 시간 끌어"

"슬롯 머신 규칙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

선거법 위반 2심 2월 26일 결심공판
이르면 3월 말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슬롯 머신 규칙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슬롯 머신 규칙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슬롯 머신 규칙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슬롯 머신 규칙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슬롯 머신 규칙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슬롯 머신 규칙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슬롯 머신 규칙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 이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슬롯 머신 규칙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슬롯 머신 규칙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골적인 슬롯 머신 규칙 지연 전술'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슬롯 머신 규칙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슬롯 머신 규칙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바로 자신의 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식 슬롯 머신 규칙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의 결심공판은 오는 2월 2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