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메이저카지노 대미 로비 공동전선 꾸려야"…美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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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많이 하고도 목소리 잘 못내
공동 이해관계 반영할 창구 필수적"
"투자로 인한 지역사회 효과
'커뮤니티 임팩트' 제시할 수 있어야"
미국 대형로펌 넬슨멀린스에서 경제개발 부문장을 맡고 있는 신우진 파트너변호사(사진)는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로비가 부정적인 행위라는 인식부터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지금이 바로 메이저카지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20여년 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2010년부터 16년째 주요 로펌에서 변호사이자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한국 메이저카지노들의 미국 진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최근 수년 새 미국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면서도 로비 문화가 한국에 익숙치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그는 “메이저카지노은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입법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메이저카지노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과 같이 익숙하고 큰 주(州) 의원들을 만나려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의회는 한 나라가 아니라 유엔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주라 해서 목소리가 작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다선(多選) 의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고 했다. “작은 주일수록 의원들이 다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합주나 큰 주에서는 경쟁이 심해 사람이 자꾸 교체된다”는 것이다. 공들여 관계를 쌓아도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다.그는 “워싱턴을 움직이려면 워싱턴에 있는 거물을 만나는 게 아니고 각 주를 움직여야 한다”면서 “어떤 주의 의원이 힘이 있고, 그 주의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작더라도 도울 방안을 제시하면 이야기가 풀린다”고 설명메이저카지노. 노스다코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같은 시골일수록 이런 접근이 더 통한다고 메이저카지노.
아울러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한국 메이저카지노이 로비 과정에서 빠뜨리는 부분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통칭하는 ‘커뮤니티 임팩트’를 꼽았다. “투자금액이 얼마고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래서 (2, 3차 영향까지 포괄하는) 커뮤니티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는다”고 했다. 현재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협회 등에도 한국 메이저카지노 투자의 커뮤니티 임팩트를 계산한 자료는 없다. “이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미국 사회에서 훨씬 부드럽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신 변호사는 조언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닥치고 나서 급히 해결책을 찾는 경향도 경계했다. 오랫동안 평소에 관리를 하다가 필요할 때 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장장이 직접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담당자를 두고 전문 서비스도 받으면서 역량을 쌓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갓 진출한 국내 메이저카지노들에겐 익숙치 않은 일이다. 약 3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되는 인사 문화도 관계관리와 역량 강화에는 부정적이다.
국내 메이저카지노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혜택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혜택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공동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대응하진 못한다. 경쟁관계가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손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를 두고 “한국 메이저카지노이 구슬 서 말을 뿌렸는데 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꿸 생각도 못 하는 처지”라고 비유했다.
이런 가운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는 대사관, 코트라, 무역협회(KITA) 정도다. 특히 대사관이나 코트라는 모두 엄격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규제를 받는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규제가 강하다 보니 진짜 메이저카지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다만 한국 메이저카지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을 만들 때 이름에 ‘한국’을 넣어선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 메이저카지노들이 설립한 '현지 미국 법인들의 협회'로 만들어야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또 한국 정부가 관여한다면 FARA에 해당될 수 있다. ‘환태평양 제조업협회(가칭)’ 같은 두루뭉술한 이름을 내세워서 대메이저카지노과 중소중견메이저카지노들이 모여서 로비 창구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다. "꼭 한국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메이저카지노에도 열려 있는 태도를 취하면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 냉전시대처럼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면서 양쪽과 동시에 거래하기가 어려운 '갈라진 사회'가 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메이저카지노에는 분명 도전이다. 그러나 그는 꼭 어둡게 볼 필요만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국 메이저카지노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더 잘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만큼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미국은 제조업을 살리려 하고, 한국은 제조업 강국 지위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만큼 지적재산이 풍부하게 쌓여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대로 중국이 미국에서 계속 견제된다면 트럼프 2기는 한국 메이저카지노에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