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의혹,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 방첩사 보고서 나왔다

대법 판결 통해 이미 확정, 소모적 논쟁
부실과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구분돼야 건전한 상식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의혹'에 대해 "소모적 논쟁에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국군방첩사령관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령관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라면서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에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슈화되었던 대부분의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의혹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기록돼 있다.이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및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시스템에 고도화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도 했다.

방첩사는 또 사전투표 관련,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관리위원회의 미비점(투표지 논란 등)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지만, '부실과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구분돼야 한다는 게 건전한 상식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고서에 적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부정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검토 지시'에 대해 설명했다.

정 처장은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답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없으므로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