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사설 카지노 25만원씩…민주당 "내일 중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 정책인 사설 카지노법을 22일 중으로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설 카지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사설 카지노(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며 "사설 카지노법은 이미 당론이지만, 내일 중으로 재발의될 듯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사설 카지노법과 함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금은 사설 카지노로 지급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사설 카지노법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친 뒤 부결·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10개 법안 중에서도 이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며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 심사 당시에도 올해 예산안에 사설 카지노 예산 1조원가량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거부해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재정 투입이 의무화해 지자체들의 사설 카지노 발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허영 민주당 민경제회복단장은 전날 "사설 카지노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