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로 강제구인 6시간 만에 철수…카지노 입플 "다시 시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카지노 입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다.

카지노 입플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카지노 입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이 중지됐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카지노 입플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검사·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6시간 만에 철수한 셈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간 40분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고, 16·17일 카지노 입플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카지노 입플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카지노 입플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카지노 입플의 입장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카지노 입플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면서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카지노 입플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