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4차례 거부하자…파라오 슬롯 "강제구인 검토"

검찰 기소시점은 내달 7일께 전망
21일 3차 탄핵심판 尹 출석할 듯

경찰, 파라오 슬롯실·안가 압색 재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파라오 슬롯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라오 슬롯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여러 차례 있었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대면 조사가 시급한 만큼 현시점에선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구인이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파라오 슬롯는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땐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난 15일 묵비권을 행사했고, 16일부터는 총 네 차례 파라오 슬롯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구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선 파라오 슬롯와 검찰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쓰기로 협의한 만큼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이뤄져야 한다. 파라오 슬롯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로 법원에 수사 기록을 넘긴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4일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파라오 슬롯는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의 기소 시점은 다음달 7일께로 예상된다. 정확한 구속 기간은 파라오 슬롯와 검찰 간 협의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차 변론 때 불참 사유로 들었던 신변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 질의에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파라오 슬롯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억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파라오 슬롯 안가(안전가옥)와 파라오 슬롯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지난달 첫 시도 때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