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은, 기준사설 바카라 연 3.0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사설 바카라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사설 바카라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중앙은행(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사설 바카라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방향으로 틀었다. 같은 해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달아 사설 바카라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사설 바카라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경기·성장 우려에도 한은이 이날 3연속 인하를 피한 것은 환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 물가·시장사설 바카라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했다. 같은 달 중순 1410원선을 넘었고 12월3일 계엄 선포 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했다.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준사설 바카라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환율을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파생금융상품 등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또 미 Fed의 사설 바카라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새 점도표(향후 사설 바카라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 따르면 Fed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사설 바카라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3.4%)보다 0.5%포인트나 높아졌다. 현재 사설 바카라 수준(4.25∼4.50%)을 고려하면 올해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 속 오는 28∼29일 Fed의 사설 바카라 동결 여부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은만 먼저 기준사설 바카라를 2.75%로 낮추면, 현재 1.50%포인트인 미국과의 사설 바카라 격차는 다시 1.75%포인트로 벌어지고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경제·금융 지표 확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과의 공조 등의 측면에서도 인하 시점으로 1월보다는 2월을 염두에 둔 금통위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4분기 성장률 속보치, 같은 해 12월 이후 계엄 사태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를 포함한 재정 정책의 규모나 집행 속도 등을 다음달까지 보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1.9%)를 다소 낮추면서 기준사설 바카라도 함께 내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고정삼 사설 바카라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