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 이광재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IMF'…낡은 정치체계 바꿔야"

"계엄 선포시 국회 사·후동의제 도입 필요"
"라이브 바카라 권한대행 권한 행사 범위도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정치적 IMF 사태"라며 "이번 기회에 낡은 정치 질서를 깨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1997년 IMF 때는 정권교체가 발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3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이 도산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15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주식가치가 250조원이 증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총장은 "'제2의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라이브 바카라의 권한인 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라이브 바카라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제 또는 사후동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이브 바카라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총장은 "라이브 바카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장관 임명권,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권 등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라이브 바카라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필요 요건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했던 경우가 28회 있었다"며 "라이브 바카라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장관 후보자의 정책성과 도덕성을 이원화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총장은 "라이브 바카라의 권한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이브 바카라이 국회가 장관 해임 건의했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는 라이브 바카라의 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대 내 사조직 △계엄 중 국회 봉쇄 사퇴 △윤 라이브 바카라 탄핵 시 라이브 바카라 집무실 이전 여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법체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 전 총장은 주장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