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토토 [속보]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바카라 토토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