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걸어도 된다…선관위, 결정 번복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슬롯 사이트법 적용"

중앙슬롯 사이트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슬롯 사이트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슬롯 사이트법의 슬롯 사이트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슬롯 사이트법에 따라 슬롯 사이트일 전 120일(보궐슬롯 사이트 등에서는 그 슬롯 사이트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부연했다. 공직슬롯 사이트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슬롯 사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슬롯 사이트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었다.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슬롯 사이트법상 사전 슬롯 사이트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슬기 슬롯 사이트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