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온라인 선관위원장 "尹 주장 충격적…대한민국 부정선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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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원인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선관위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정보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이냐는 질문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정선거 흔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세성 바카라 온라인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선관위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정보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이냐는 질문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정선거 흔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세성 바카라 온라인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