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설 카지노절벽 막자"…정부,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당국과 협의
이달 최대 3兆 한도 풀기로

정부가 ‘중소기업 사설 카지노 절벽’을 막기 위해 연간 보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자칫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연간 목표치를 넘겨 사설 카지노 보증에 나서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올해 신보의 보증 목표액은 약 62조원으로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연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보증 목표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이사장 주재 전국본부장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끝까지 적극적인 사설 카지노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며 “기금운용법상 최대 3조원가량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사별 인사 평가가 마무리되는 연말께 금융권 전체 사설 카지노 규모가 쪼그라드는 점도 이번 정부 보증 사설 카지노 확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작년 12월 시행한 중소기업 사설 카지노은 전달 대비 2726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상 5대 은행에서 매달 사설 카지노이 4조~5조원 집행되는 것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작년 말 개인사업자사설 카지노은 그해 11월보다 되레 8747억원 줄었다.

최근 은행권이 사설 카지노 총량 제한을 위해 문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기업엔 악재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 사설 카지노은 지난 10월 5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원으로 급감했다.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 적극적으로 정책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신보 측에 기업들에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보증 사설 카지노 특성상 담보가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설 카지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면 자금 수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