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진국 함정'에 빠진 슬롯 꽁 머니

반슬롯 꽁 머니 정서·퍼주기로 저성장 고착
슬롯 꽁 머니 사기 북돋워야 '위기 돌파'

좌승희 前 슬롯 꽁 머니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 성공 신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엊그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데 벌써 노쇠 징후가 완연하다. 저성장이 고착한 슬롯 꽁 머니은 선발 선진국들의 실패 덕에 어부지리로 선진국 클럽에 늦게나마 턱걸이로 가입한 셈이다. 30년을 잃어버린 일본을 추월했다지만 그런 일본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1950~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은 예외 없이 장기 저성장과 분배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너도나도 재분배 복지국가를 지향해 사회민주주의적 반(反)슬롯 꽁 머니 정책과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국민의 일할 동기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저성장·양극화라는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슬롯 꽁 머니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 말 정치 민주화 이후 국민소득이 1만달러도 되기 전부터 이미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 악화를 경험했다. 이제 겨우 연 1~2% 수준의 잠재성장률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민주화를 지향해온 정치마저 실패에 직면했다. 북한의 지속되는 적화통일 위협 속의 슬롯 꽁 머니은 세계 여는 나라와 다른 상시적 공산화 위기 국가다. 그러나 슬롯 꽁 머니 정치권은 태평성대인 듯 반자본주의적 경제 평등 이념을 수용하거나 용인하는 정책과 제도의 온상이 됐다. 이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국 불안은 신참 선진 슬롯 꽁 머니에 핵폭탄급 위협이다. 정치는 이미 선진국 함정에 빠진 슬롯 꽁 머니호의 조기 하산(下山)을 재촉하고 있다. 이제 슬롯 꽁 머니은 국가 운영의 지향점도, 혁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슬롯 꽁 머니 경제는 그동안 강력한 반대기업 정책으로 자본주의 성장엔진인 기업 성장이 정체돼 일자리 창출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 균형과 평등을 지향하는 퍼주기식 재분배 복지 및 재정 지출과 높은 최저임금에 의지해야 하는 경제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구조가 고착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재정 긴축으로 ‘곡소리’ 난 이유이자 작금의 지속적 성장률 하향 전망의 배경이다. 재정에 목맨 국민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록적인 재정적자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선진국 흉내를 낼 수 없으니 이 구조는 지속하기 어렵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은 슬롯 꽁 머니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의 요구대로 미국에 현지 공장을 지으면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슬롯 꽁 머니 국내 일자리는 더 사라질 것이다. 기업의 성장 없이는 자본주의 성장도 분배도 불가능한데 강고한 반기업 정서가 요지부동이니 선진국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정치의 본업은 모두가 원하는 ‘잘사는 길’을 국민 각자가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돕는 국민을 앞세우고 도와주는 일이다. 자조·자립하지 않고 국가의 힘에 기대어 남이 이룬 부(富)를 훔치려는 사람을 양산하는 포퓰리즘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는 슬롯 꽁 머니이 주도하는 경제다. 정부가 아니라 슬롯 꽁 머니이 국민의 생업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과 국가 번영에 기여한다. 대슬롯 꽁 머니 죽이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정치인과 지식인과 노조 활동이 없어야 경제가 풍족해진다.

대기업이 지금보다 열 배는 더 많아져야 중국과의 경쟁과 트럼프 2기의 미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선진 슬롯 꽁 머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기업이 흥하지 않으면 대외 경쟁력은 물론이고 정치·안보를 지킬 수 없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기업을 앞세우고 ‘선진 일류, 선도국가 비전’ 달성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