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정쟁…헌정史 첫 '감액 가상 바카라' 통과

본회의서 내년 나라살림 673조 의결

巨野, 가상 바카라·여당과 합의 못하고 끝내 일방처리
'지역화폐 4천억' 등 이견…가상 바카라안보다 4.1조 줄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야당 주도의 ‘감액(減額) 가상 바카라’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단적 정치 대립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마저 합의하지 못한 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가상 바카라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2.5%)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 바카라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0.6%) 줄었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가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깎였고,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정부와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초유의 감액 가상 바카라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안 중 이재명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4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포함해 정부가 요구한 2조1000억원 규모에 상응하는 증액을 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 가상 바카라에서 0.6%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반으로 깎인 예비비마저도 1조원 이상을 고교(약 9500억원·2024년 기준) 및 5세(2681억원) 등의 무상교육 가상 바카라으로 써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가 사실상 약 38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조차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가상 바카라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가상 바카라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가경정가상 바카라(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재영/정상원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