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일러스트채 불안하다"…CS 사태로 논란되자, 세계 최초로 호주서 '퇴출'

슬롯 머신 일러스트(신종자본증권) 단계적 폐지 발표
슬롯 머신 일러스트에 대한 구제금융 부담 방지 위해
비상금 차원에서 발행하는 채권
크레디트스위스 슬롯 머신 일러스트 전액 상각되며 논란

호주가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이후 논란이 된 슬롯 머신 일러스트(신종자본증권) 시장을 폐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9일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슬롯 머신 일러스트 시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APRA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을 안정화하거나 무질서한 파산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APRA는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2027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호주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 시장 규모는 약 400억호주달러(약 36조5368억원)에 달한다. 호주 주요 4대 은행은 위험가중자산(RWA)의 최소 1.5%를 슬롯 머신 일러스트으로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들은 기존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후순위채·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이나 보통주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

코코본드로 불리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납세자가 은행의 파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은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보다 먼저 활용되는 비상금 역할을 한다.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금융당국이 약 160억스위스프랑(약 26조원) 규모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전액 상각하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지만, 스위스 당국은 CS 22.48주를 UBS 1주로 전환하면서 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전액 상각했다. ‘회생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본 청산 순위를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다’는 채권 약관을 이용한 것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채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은행이 자본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