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 김후곤 전 고검장 "계엄 조치 명백한 범죄…법적 책임 물어야"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와 관련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이익형량을 해봐도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은 국민들의 평균 상식에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국회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며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수사기관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 수사기관 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며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인물이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신용현 라이브 바카라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