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436명도 '해외 바카라 사이트 촉구' 시국선언…"헌법 파괴행위 묵과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각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변호사 2400여 명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해외 바카라 사이트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 일동은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로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해외 바카라 사이트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시국 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병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이들은 "비상계엄은 해외 바카라 사이트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관련자들이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 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은 해외 바카라 사이트 파괴행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봤을 때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국회가 이번 해외 바카라 사이트를 부결한다면, 이는 묵인을 통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한 동조이자, 헌법을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를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