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탄핵 정국 "국회 올스톱"…발목 잡힌 '단통법 온라인카지노'

단통법 온라인카지노 법사위 상정 안돼
이달 10일 본회의 여부도 불투명

계엄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온라인카지노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단통법 온라인카지노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포함해 예정된 모든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단통법 온라인카지노은 본회의 전날인 9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상정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법사위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고 10일 본회의 일정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 관계자는 "지금 국회의 모든 입법 절차가 계엄령 여파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멈춘 상태며 실질적으로 현안을 신경 쓰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단통법 온라인카지노은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단 두 단계를 거치면 되는 상태다.

하지만 단통법은 제정 10년 만의 폐지를 앞두고 '무기한 브레이크'가 걸렸다.단통법은 2014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 시장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문제를 해소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시행됐으나 실효성 논란이 거듭되자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단통법 온라인카지노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등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조항 대다수가 폐지된다.

다만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되며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는 의무화된다.올 1월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통한 '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었다. 이에 3차례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주문했다. 하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유지희 온라인카지노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