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무게추 쏠린 토토 카지노…용산·檢특활비 삭감 못 막을 듯

토토 카지노 여파로 민주당 발언권 커져
'반토막' 정부 예비비 등 복원 요원

野, 상법개정 토론회 일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정기국회의 모든 법안 처리 일정이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내년도 토토 카지노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무게추가 야당에 급격히 쏠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금 토토 카지노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며 “계엄 사태가 정리되기 전까진 한가한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로 정한 토토 카지노 합의 시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지난 2일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토토 카지노 처리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었다. 야당이 각종 정부 사업과 예비비,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토토 카지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거센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정부·여당은 협상력을 더 잃게 됐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토토 카지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않고 토토 카지노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복원은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토막 난 정부 예비비도 마찬가지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일부 토토 카지노이 협상을 통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야가 합의한 사안 외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직접 사회를 보기로 한 상법 개정 찬반 토론회 등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도 보류했고,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역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