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바카라 게임…美는 뛰는데 韓은 지지부진

거래금지 규제 당분간 계속될듯
"글로벌 추세 맞게 출시 허용해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 로드맵에서 금융회사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바카라 게임) 거래 금지 규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암호화폐 현물 바카라 게임 출시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바카라 게임 12종의 운용자산은 1036억달러(약 145조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카라 게임 출시를 승인한 지 1년도 채 안 돼 1000억달러 넘는 자금이 모였다.반면 금융당국은 1월부터 해외에 상장한 암호화폐 현물 바카라 게임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바카라 게임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항목에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현물 바카라 게임를 상장하는 길도 막혀 있다. 비트코인 현물 바카라 게임를 출시하기 위해선 은행 등 수탁회사가 법인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해야 하지만 현재는 계좌 개설 자체가 막혀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현물 바카라 게임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당장 국내에 암호화폐 현물 바카라 게임를 출시하기엔 제도나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특히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상자산위원회 관계자는 “바카라 게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수탁사에 선관의무를 부여하고 도산절연 장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현 제도엔 이런 내용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 가상자산위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에 포함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권법에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체계와 스테이블 바카라 게임 관련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