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허위 사설 바카라이 민의 왜곡할 수도…책임 물어야"

공직사설 바카라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사설 바카라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사설 바카라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사설 바카라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사설 바카라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사설 바카라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설 바카라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해당 사설 바카라은 허위"라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사설 바카라에 대해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사설 바카라으로 판단하고, 고의성 또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고 사설 바카라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골프 관련 사설 바카라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았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