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부동산 매우 우려…바카라 토토 동결이 적절" [강진규의 BOK워치]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 왼쪽 첫번째)이 지난 금통위에서 '바카라 토토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장 위원은 "기준바카라 토토를 현재의 연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5명의 금통위원이 바카라 토토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내면서 이 의견은 소수의견이 됐고, 당시 금통위는 기준바카라 토토를 연 3.50%에서 연 3.25%로 인하하는 '피벗'을 단행했다.장 위원도 바카라 토토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건설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와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하면 바카라 토토 인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카라 토토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그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바카라 토토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바카라 토토 인하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과정을 더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부채 축소(디레버리징)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위원은 "낮은 바카라 토토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 둔화)을 이뤄낸 거싱든 의미있는 성과"라면서도 "고바카라 토토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금통위 의사록은 익명으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수의견을 낸 경우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소수의견을 낸 위원의 실명을 공개한다. 이번 금통위에선 장 위원 한사람만이 바카라 토토 동결 소수의견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의사록의 내용까지 실명으로 공개한 셈이 됐다.

바카라 토토 인하 의견을 낸 대부분의 위원들은 물가 안정과 성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A위원은 "성장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B위원은 "미국의 빅컷(바카라 토토 0.50%포인트 인하)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된 점"을 짚었다.다만 인하 의견을 내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C위원은 "금융여건 완화 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기준바카라 토토를 동결하고, 이번 바카라 토토 인하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