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죄의식 없고 죄질 좋지 않아" 강용석 2심도 유죄

'조국 명예훼손·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슬롯 꽁 머니.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슬롯 꽁 머니.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슬롯 꽁 머니.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슬롯 꽁 머니.같은 재판부는 이날 강씨의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슬롯 꽁 머니.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슬롯 꽁 머니.

김씨는 지난해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섰을 당시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슬롯 꽁 머니"고 말슬롯 꽁 머니.

김 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슬롯 꽁 머니.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강 변호사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슬롯 꽁 머니. 김 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도 전슬롯 꽁 머니.

이미나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