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등 온라인바카라에…똘똘 뭉친 與野 인천의원

입법 레이더

발전소 많아 온라인바카라 부담 우려
'온라인바카라 수도권 제외' 법안 발의

“온라인바카라은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

인천 지역 의원들이 전력 요금 부과 방식과 관련해 인천을 수도권에서 떼어내는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천 지역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내년 6월부터 이뤄지는 온라인바카라를 차등 부과에 따라 인천이 서울 및 경기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온라인바카라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을 구분해 온라인바카라 부담이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에 발전소가 적어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송전받는 수도권에 가장 높은 온라인바카라가 책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인천은 지역 내에 발전소가 많다는 점이다. 발전 용량 1800㎿h 규모의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를 필두로 9개 발전소를 갖춰 전력자급률이 186%에 이른다. 남는 전력은 서울(전력자급률 10%)과 경기(62%) 등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인천 지역 의원들은 “발전소 집중에 따른 환경 문제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묶여 온라인바카라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천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수도권도 지역마다 전력자급률이 다르지만 그것만 근거로 온라인바카라를 차등 책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