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꽁 머니 카지노, 플레이스토어 외부 결제 및 타사 앱마켓 허용해야"

미국 법원이 꽁 머니 카지노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소비자들이 꽁 머니 카지노의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꽁 머니 카지노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반(反)독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꽁 머니 카지노이 모바일 앱 사업을 개편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앱 마켓을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다른 수단을 제공하고, 인앱 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꽁 머니 카지노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먼저 출시하거나 독점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법원 명령은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꽁 머니 카지노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꽁 머니 카지노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꽁 머니 카지노의 자체 인앱 결제만 허용한다며 꽁 머니 카지노을 제소했다. 꽁 머니 카지노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이 확정될 경우 꽁 머니 카지노은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꽁 머니 카지노은 2021년 플레이스토어에서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 마진율은 70% 이상이었다. 꽁 머니 카지노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자사 앱 마켓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인앱 결제가 금지될 경우 앱 개발사들은 꽁 머니 카지노을 우회할 수 있게 돼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꽁 머니 카지노은 이외에도 여러 반독점 소송에 걸려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꽁 머니 카지노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꽁 머니 카지노은 반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지난달에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법무부 소송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