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셨다" 주장한 60대…슬롯사이트 운전 '무죄'

"적발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술 마셨다" 주장
위드마크 등 적용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슬롯사이트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적발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온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슬롯사이트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로부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슬롯사이트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또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자신의 슬롯사이트 운전 혐의를 부정했다.재판부는 경찰의 슬롯사이트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슬롯사이트'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사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려고 했다. 또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슬롯사이트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씨 슬롯사이트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슬롯사이트 장소, 술 종류, 섭취량, 슬롯사이트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슬롯사이트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진우 슬롯사이트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