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T, 경쟁사에 횡포" vs "이용자 편의 위한 조치"

'콜차단'에 과징금 724억

"바카라 꽁 머니T 경쟁사 죽이기 철퇴"
압도적 시장점유율 95% 앞세워
타다·마카롱 등에 영업비밀 요구

"과징금, 3년치 번 돈보다 많아"
제휴 맺고 얻은 정보 비밀 아냐
바카라 꽁 머니 혁신서비스 안 나올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경쟁사 죽이기’를 한 바카라 꽁 머니에 부과한 724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작년 초 바카라 꽁 머니가 호출 서비스를 자사 가맹택시에 몰아준 데 따른 과징금(257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퀄컴과 구글이 2249억~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부과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미국 기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호출 시장 사실상 독점

바카라 꽁 머니가 독점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은 가맹호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호출 시장의 점유율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바카라 꽁 머니가 가맹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시작할 때 일반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점유율은 이미 90%를 넘었다. 이를 무기로 바카라 꽁 머니는 가맹호출 시장 경쟁사들에 핵심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쟁 가맹호출 소속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바카라 꽁 머니의 일반호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

제휴를 거부한 경쟁사에는 바카라 꽁 머니T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한국 사업자인 우티는 1만1561명(아이디 기준)의 소속 기사가 피해를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가맹 택시회사와 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휴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바카라 꽁 머니는 차량번호 등 소속 기사 정보와 운행 장소·시간, 주행 경로 등 운행 정보를 요구했다. 바카라 꽁 머니는 이를 토대로 경쟁사 소속 기사들이 주로 운행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자사 택시를 집중 배치해 점유율을 뺏을 수 있었다. 2019년 14.2%이던 카카오T 블루의 점유율은 이듬해 51.8%로 뛰었다. 2022년 점유율은 79.1%까지 올랐다.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자사 영업전략에 이용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아마존과 메타를 제재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카라 꽁 머니T “시장 이해 없이 과징금 부과”

바카라 꽁 머니는 공정위가 택시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반발했다. 플랫폼 제휴 계약은 ‘호출 중복’을 최소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는 주장이다. 바카라 꽁 머니 관계자는 “다른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콜을 취소하는 등 ‘골라잡기’ 행위가 만연해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른 가맹본부와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휴 계약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사실상 영업비밀도 아니었다는 게 바카라 꽁 머니 주장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데이터는 출발·도착 좌표, 이동 경로 등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얻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바카라 꽁 머니의 최근 3년(2021~2023년)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707억원)보다 많다. 바카라 꽁 머니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는 정부 정책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효/고은이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