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복형 헌법슬롯 머신 규칙 임명…헌재 구도 '진보 5 對 보수 4'로

6대3 구도에서 진보우위 완화
내달 국회 슬롯 머신 규칙몫 3명 임기 끝나
野 2인 슬롯 머신 규칙 고집해 진통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복형 신임 헌법슬롯 머신 규칙(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5명 대 보수 4명’이 됐다. 그동안 6 대 3으로 유지되던 진보 우위 구도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국회 추천 몫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슬롯 머신 규칙의 임기가 한꺼번에 끝나 여야 갈등으로 후임 임명이 늦어져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슬롯 머신 규칙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 슬롯 머신 규칙은 대법원장 몫으로, 이은애 전 슬롯 머신 규칙의 후임이다. 임기는 2030년 9월 20일까지다. 1995년 임관 후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한 김 슬롯 머신 규칙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만큼 예상된 결과였다. 이전까지 헌재 구성은 진보 대 보수가 6 대 3으로 진보 우위 성향을 강하게 띠었다.하지만 다음달 17일 이 소장을 포함한 슬롯 머신 규칙 3명의 임기가 일괄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진보 우위인 헌재 구성이 원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 슬롯 머신 규칙 3명을 추천할 권한이 모두 국회에 있어서다. 앞서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영진 슬롯 머신 규칙은 바른미래당이, 김기영 슬롯 머신 규칙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관례대로라면 여야가 1명씩 슬롯 머신 규칙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슬롯 머신 규칙을 고집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7명)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4월에는 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문형배·이미선 슬롯 머신 규칙의 임기가 도래해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그전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넘기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