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바카라 사이트 13세女에 식칼 들이대더니…'교회 오빠' 몹쓸 짓에 경악

교회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
흉기로 이용해 협박·폭행 가해
13~15세일 때 8차례 성관계도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흉기로 협박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고 있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2형사부(재판장 방웅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이 13~15세일 때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과도와 식칼 등의 흉기를 이용해 3회에 걸쳐 협박·폭행한 혐의도 있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 또 수차례 B양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했다. B양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기록을 손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1, 2심에서 각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양 측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토토 바카라 사이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1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여 징역 10년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토토 바카라 사이트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