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카지노 꽁 머니 '500만원' 치솟자…문체부 칼 빼들었다

카지노 꽁 머니에 칼 빼든 문체부
처벌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3년·3000만원 상향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카지노 꽁 머니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카지노 꽁 머니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카지노 꽁 머니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카지노 꽁 머니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카지노 꽁 머니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카지노 꽁 머니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온라인 카지노 꽁 머니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는데,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카지노 꽁 머니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카지노 꽁 머니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카지노 꽁 머니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문체부는 카지노 꽁 머니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카지노 꽁 머니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카지노 꽁 머니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카지노 꽁 머니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카지노 꽁 머니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