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바카라 꽁 머니 회장 '주식 저가양도' 2심서도 무죄

밀다원, 삼립에 헐값매각 혐의
고법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워"

잇단 무죄에 '檢 무리수' 지적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바카라 꽁 머니 회장(사진)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바카라 꽁 머니이 관련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국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바카라 꽁 머니 “심리 결과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은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바카라 꽁 머니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검찰 추산 1595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삼립에 넘기는 과정에서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바카라 꽁 머니 등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하고 허 바카라 꽁 머니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바카라 꽁 머니 죄가 없다고 봤다. 1심 바카라 꽁 머니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 바카라 꽁 머니 등이 2012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바카라 꽁 머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바카라 꽁 머니과 허 회장은 다른 재판에서도 대부분 승소를 거두고 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6월에는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위가 바카라 꽁 머니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