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때 27% 더 많았는데…민주당 '온라인카지노조회 내로남불'

수치 늘어난 특정 연도 내세워
"불법 사찰" 尹정권에 프레임
與 "정쟁 대상 삼아선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온라인카지노이용자정보 조회(온라인카지노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연평균 26.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카지노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불법 정치사찰’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온라인카지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온라인카지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수사기관의 온라인카지노 조회 건수는 연평균 567만4526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2023년에는 연평균 448만5398건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온라인카지노 조회가 약 26.5% 많은 것이다.이를 두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2022년 483만9000여 건까지 줄어들었던 온라인카지노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8000건으로 30만9000여 건 급증했다”며 온라인카지노 조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온라인카지노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카지노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로 수사기관이 온라인카지노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발·착신 온라인카지노번호나 인터넷 로그 등 온라인카지노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카지노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황 의원이 발표한 수치는 온라인카지노사실 확인자료와 온라인카지노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를 합한 것이다.

2022~2023년 온라인카지노자료 조회 건수가 30만9000건 증가한 데 대해 ‘급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의 계산 방식을 따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엔 연평균 599만1241건 조회가 이뤄진 데 비해 2022~2023년 조회 건수는 499만4062건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연도 통계치를 앞세워 ‘온라인카지노 사찰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온라인카지노 조회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박주연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