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리핀 슬롯사이트 업 시행 앞두고 나경원-오세훈 손잡는다

27일 국회서 슬롯사이트 업 구분적용 세미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슬롯사이트 업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외국인 슬롯사이트 업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26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나 의원과 김선교, 유상범 의원은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필라핀 가사관리사 슬롯사이트 업 문제와 해결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 시장은 기조 발언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외국인 근로자 슬롯사이트 업 구분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6일만에 같은 주제로 또 다시 행사를 여는 건 내달 초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앞두고 신속한 최저 임금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슬롯사이트 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제안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내달 시행되는 시범사업도 서울시부터 우선 시작된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슬롯사이트 업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나 의원 등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슬롯사이트 업을 차등화하게 되면 인력난을 겪는 농가나 식당 등 자영업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부터 외국인 슬롯사이트 업 구분 적용을 공론해왔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 “저출산의 결과로 생산인구는 급감, 만성적 노동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고용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한국에서의 근로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Win-Win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슬롯사이트 업 차등화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에서도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