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한국은행이 제안할 대입 제도 개편안 '촉각'

좌동욱 경제부 차장

한국은행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27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은이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 해소 등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 총재 취임 후 외국인 돌봄,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정책을 제안해온 한은이 교육 개혁 분야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나라 살림 현황과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내년도 예산안도 이번주 공개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670조원(2024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기준)을 웃돌 사설 바카라이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나라 살림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어 정부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는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면서 취약계층과 저출생 정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 핵심 개혁 추진 과제를 직접 설명한다. 윤 대통령이 제안할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방향은 앞으로 진행될 정치권의 재도 개편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설 바카라이다. 통계청은 28일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한없이 추락하던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반등했는데, 이런 추세가 6월까지 이어지면 ‘저출생 바닥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은 30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6월 지표에선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1% 줄었지만,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한 달 만에 반등하는 등 경제지표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이 부진한 내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며 내수 경기 관련 지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사설 바카라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설 바카라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구조조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 평가 이후 부실우려 사설 바카라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5월 구조조정(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설 바카라 규모를 전체의 5∼10%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