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서민은 서울에 집 사지 말란 얘기냐"…40대 직장인 분통 [돈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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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DSR 강화
시중은행, '조건부 전세자금슬롯 꽁 머니' 취급 중단
"이제는 전세슬롯 꽁 머니에도 조건이 붙어 어려울 수 있다는데, 전세살이도 쉽지는 않겠어요."(서울 강북구에서 전셋집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강모씨)다음달부터 수도권 소재 집을 사는 매수자의 주택담보슬롯 꽁 머니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전세자금슬롯 꽁 머니 문턱도 높일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만 갑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2단계로 올라갑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금리를 0.75% 더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가산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으로 다른 슬롯 꽁 머니이 없는 직장인이 주택담보슬롯 꽁 머니을 변동금리 연 4%, 만기 40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선 0.38%포인트가 적용돼 7억5400만원을 슬롯 꽁 머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적용되는 1.2%포인트를 적용하면 슬롯 꽁 머니한도는 6억7200만원으로 지금보다 8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가계슬롯 꽁 머니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슬롯 꽁 머니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에서 이달 들어 2주일 만에 4조2342억원 더 불어난 규모입니다.
가계슬롯 꽁 머니 급증의 원인은 주담대의 증가입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4일 기준 562조990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559조7501억원에서 이달 들어 3조2407억원 더 늘었습니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슬롯 꽁 머니과 전세자금 버팀목슬롯 꽁 머니 금리도 인상됐습니다. 디딤돌슬롯 꽁 머니(주택 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슬롯 꽁 머니(전세)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랐습니다. 이들 슬롯 꽁 머니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서민 슬롯 꽁 머니자들이 내야 할 이자를 늘려 규제를 가한 것입니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슬롯 꽁 머니도 조이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슬롯 꽁 머니' 취급을 중단합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선순위채권을 말소하거나 줄이는 경우 △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 조건이 붙은 전세슬롯 꽁 머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슬롯 꽁 머니 규제에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는 "사실상 서민들 집 못 사게 하는 정책"이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야 슬롯 꽁 머니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서민들은 ‘내 집 마련’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해하지만 규제가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이 또한 문제"라면서 "소위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를 더 벌려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